| 1 |
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
장애인시설 |
| 2 |
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 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
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(2012.10.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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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
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|
| 4 |
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
가족복지시설 |
| 5 |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
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|
| 6 |
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
의한 정신재활시설 |
| 7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
관리기관 단, 의료법 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의 지정)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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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
2에 의한 보호시설 |
| 9 |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
의한 지원시설 |
| 10 |
성폭렴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
피해자 보호시설 |
| 11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
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|
| 12 |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(2012.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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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
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(2017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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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
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(2023.12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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